주4일제네트워크

미래의 노동 의제인 ‘과로와 장시간 노동 해소, 노동시간단축과 일과 삶 균형·성평등·돌봄··기후위기 대응 위한 주4일제 네트워크’(4 day Week Network, Korea) 구성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 시작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 개편 방향’(2023.3.6., 2023.11.13)은 연장근로 한도 완화로 노동자 건강과 산재, 일과 삶의 파괴이기에, 과로 사회로 회귀를 막고 노동생활세계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과 운동의 ‘노동시간 체제 전환’ 출발

2024년 2월 29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성평등,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4일제 법제화와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 종합계획 수립,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립,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촉구

한국 사회 주4일제 도입·촉진 통해 ‘24/7 경제의 노동시간 체제’ 전환(1년 365일, 24시간, 7일 노동의 자본주의 노동체제 전환 : 산업전환, 기후위기 대응 및 성평등·돌봄·교육·공동체 등 새로운 삶의 전환) 위한 법제도 및 정책연구·실태조사·기획사업·정보교류

과로 사회 및 장시간 노동 해소 및 일과 삶의 균형 추구와 현재의 노동시간 단축 촉구와 실현 위한 노동&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성. 가칭 ‘포데이 위크 네트워크’(4 day Week Network, Korea)인 주4일제 네트워크 운영(노동·시민·연구단체, 각 단체 정책 및 활동가)

전 세계적으로 미래 노동의제로 주목받고 있는 ‘주4일제 등 새로운 의제’(주4일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텔레워크)와 ‘기존 노동시간 의제’(장시간, 연장근로, 연속휴식, 야간노동, 연차휴가, 초단시간, 5인 미만 사업장 등) 실현 목표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 선언문

오늘 우리는 인류가 지속가능한 사회와 노동을 위한 해답을 얻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자본주의 경제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1주 7일 노동을 ‘정상’으로 인식한다. 산업혁명 초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의 굴레 놓였던 시기에는 노동을 상품화해 착취를 발판 삼아 자본이 형성되었다.

1주 5일 혹은 6일 일 하는 노동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장시간노동과 압축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시간노동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은퇴 이후에도 조기 사망 원인으로까지 예측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과도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수면, 생체리듬,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교란시켜, 피로, 기분, 건강과 안전, 작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ILO의 주40시간 협약을 제외하고 연장근무나 야간노동은 물론 교대제와 연차휴가 및 유급병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까지 빼앗는 공장법 시대의 일하는 방식과 불평등한 노동시간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산업화 이후 그 어떤 나라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1호 협약은 ‘하루 8시간 노동’이었고, 유럽연합(EU)은 1993년 건강 및 안전 조치 일환으로 ‘주 35시간제’를 채택했다.

이제는 일의 ‘필요 영역’과 ‘자유 영역’을 구분하고 노동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터의 산업재해와 장시간노동에서 벗어나고, 일과 삶의 균형·성평등한 사회와 일터를 실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주4일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미 국내외 다양한 형태의 주4일제 실험 과정에서 긍정성이 확인되고 있다. 이제는 산업화 시기 파괴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시간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할 기준’의 노동시간 체제도 달라야 한다.

탄소배출 문제와 맞물린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중 하나도 노동시간 단축이다. 초고령화 시기 평생학습 사회를 준비해야하는 시점에서 생애주기 노동시간도 모색해야 한다. 주4일제로 주어진 하루 8시간은 돌봄과 성평등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와 공동체 활성화의 촉매가 된다.

“4일만 일하면 경제는 어떻게”라는 사고와 “3일의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해” 라는 접근은 서로 다른 철학과 가치관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제는 일이 삶을 압도한 사회를 벗어나,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사회를 모색해야 한다.

2024. 2. 29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식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