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노동시간 단축 ⑦]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 재구성’의 시험대
김상배 일하는시민연구소 부소장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 쟁점은 “누가, 어떻게 이 변화를 추진할 것인가”이며, 그 답은 ‘사회적 대화 주체’의 역할 강화에 있다. 제도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법정 노동시간만 보면 OECD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연간 노동시간은 여전히 유럽보다 길다. 그 원인은 부족한 유급휴가, 단체교섭의 미비, 영세사업장 제도 미적용 등에 있다.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과 연차 사용률 상승, 시간제 노동 확산 등으로 최근 노동시간은 다소 줄었지만, 제도 개혁의 효과가 이미 소진되고 있어 새로운 노동시간 체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정책결정자의 의지만으로 추진하면 속도는 빠르지만 지속성이 떨어지며, 정치적 변화에 따라 제도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 따라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개혁과 재구성이 필수적이다. 경사노위가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대화 주체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노동자·사용자 직접 선출), ▲합의사항의 법적 효력 부여, ▲정치권 변화와 무관한 독립적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근로시간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 제도의 신뢰와 기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된다. 주 4일제·4.5일제 등 구체적 방식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더라도, 장시간 노동을 줄이자는 목표에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 결국 노동시간 단축은 민주주의적 협의와 사회적 신뢰를 복원하는 정치적 실험이자 제도 개혁의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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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노동시간 단축 ⑦]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 재구성’의 시험대
김상배 일하는시민연구소 부소장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 쟁점은 “누가, 어떻게 이 변화를 추진할 것인가”이며, 그 답은 ‘사회적 대화 주체’의 역할 강화에 있다. 제도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법정 노동시간만 보면 OECD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연간 노동시간은 여전히 유럽보다 길다. 그 원인은 부족한 유급휴가, 단체교섭의 미비, 영세사업장 제도 미적용 등에 있다.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과 연차 사용률 상승, 시간제 노동 확산 등으로 최근 노동시간은 다소 줄었지만, 제도 개혁의 효과가 이미 소진되고 있어 새로운 노동시간 체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정책결정자의 의지만으로 추진하면 속도는 빠르지만 지속성이 떨어지며, 정치적 변화에 따라 제도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 따라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개혁과 재구성이 필수적이다. 경사노위가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대화 주체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노동자·사용자 직접 선출), ▲합의사항의 법적 효력 부여, ▲정치권 변화와 무관한 독립적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근로시간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 제도의 신뢰와 기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된다. 주 4일제·4.5일제 등 구체적 방식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더라도, 장시간 노동을 줄이자는 목표에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 결국 노동시간 단축은 민주주의적 협의와 사회적 신뢰를 복원하는 정치적 실험이자 제도 개혁의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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