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노동시간 단축 ⑧] 덜 일해도 더 나은 경제는 가능하다
황선웅 국립부경대 교수(경제학), 25.10.24.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21세기 경제의 구조 전환을 위한 사회적 혁신으로 제시된다. 이재명 정부는 주 4.5일제 지원,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휴가 개선,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출산·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며 OECD 평균 수준으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국의 생산성이 선진국보다 낮아 노동시간 단축이 시기상조이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약하다. 주 48시간제에서 44시간제로, 이후 40시간제로 전환될 때마다 경제가 위축되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일과 삶의 만족도, 건강, 산업안전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생산성과 고용도 감소하지 않았다. 삶의 질과 경제적 성과 모두 개선된 사례가 많았고, 이는 해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노동시간 제도는 절대적인 경제 법칙이 아니라 사회적 선택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다. 케인스가 1930년에 예측했듯, 소득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노동시간은 그만큼 줄지 않았다. 최근 선진국의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생산성 향상 때문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건강, 안전,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노동투입 부족이 아니라 총요소생산성(TFP) 하락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신기술 도입과 업무 재조직, 직무 만족도와 집중도 향상, 여가를 통한 자기계발과 창업 촉진 등은 모두 경제의 효율성과 혁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은 총수요를 확대하고 기술적 실업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결국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시대적 현실과 맞지 않는다. 노동시간 단축은 더 나은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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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노동시간 단축 ⑧] 덜 일해도 더 나은 경제는 가능하다
황선웅 국립부경대 교수(경제학), 25.10.24.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21세기 경제의 구조 전환을 위한 사회적 혁신으로 제시된다. 이재명 정부는 주 4.5일제 지원,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휴가 개선,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출산·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며 OECD 평균 수준으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국의 생산성이 선진국보다 낮아 노동시간 단축이 시기상조이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약하다. 주 48시간제에서 44시간제로, 이후 40시간제로 전환될 때마다 경제가 위축되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일과 삶의 만족도, 건강, 산업안전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생산성과 고용도 감소하지 않았다. 삶의 질과 경제적 성과 모두 개선된 사례가 많았고, 이는 해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노동시간 제도는 절대적인 경제 법칙이 아니라 사회적 선택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다. 케인스가 1930년에 예측했듯, 소득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노동시간은 그만큼 줄지 않았다. 최근 선진국의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생산성 향상 때문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건강, 안전,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노동투입 부족이 아니라 총요소생산성(TFP) 하락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신기술 도입과 업무 재조직, 직무 만족도와 집중도 향상, 여가를 통한 자기계발과 창업 촉진 등은 모두 경제의 효율성과 혁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은 총수요를 확대하고 기술적 실업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결국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시대적 현실과 맞지 않는다. 노동시간 단축은 더 나은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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